법령 민사소송법 제4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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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인 1 송현 1 현정 1 명석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재식 1 김형균 1 선병주 1 강종협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40, 2020. 8. 18., 각하
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
  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청주지방법원 2018.12.31 2018재구합4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7나2066788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7082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8상,784]
   청구이의
  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5다725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6.11.15.(262),18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